[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 등 프레온가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냉매관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로 불리는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 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환경공단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5월 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의뢰한 사업장에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