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감축,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 잔여량은 수행주체·방법 명확히
현재 BAU 기준 방식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 대안 고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관련 국가 감축 목표(BAU 대비 37% 감축)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키로 했다. 이는 기존 국내 감축 목표인 25.7%보다 강화된 국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훈 정책관은 이와 관련 “기존 로드맵 상 불확실한 감축 주체와 감축 수단은 재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감축과 관련 “국외감축 분은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산업부문 감축과 관련 고효율 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종업계 감축 실적 우수업체 수준을 고려한 저감시설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항공 및 해운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전망 등을 반영키로 했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패시브 기술과 제로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태양열 및 지열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목표 설정 방식 개선과 관련 현재 BAU 기준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이나 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BAU 설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목표 수립 시점별 BAU는 변화 가능성이 상존해 안정적인 장기 목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기준연도 감축률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보완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연 합동 로드맵 작업반’을 통해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심의를 통해 수정 초안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