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강화돼야 한다
[사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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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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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대토론회’에서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 BAU 대비 국가 감축 목표인 37%를 최대한 국내에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것은 기존 국내 감축 목표인 25.7%보다 강화된 목표를 국내에서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113% 국외감축에 대해서는 국외감축 분은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설정 방식인 기존 BAU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BAU 기준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이나 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소위 3대 쟁점에 대해 포괄적이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다. 당장 시민·환경단체들은 강력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부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반면 산업계는 시민단체 주장은 물론 정부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내감축을 늘리거나 BAU 방식을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계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축목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보다 강화돼야 한다. 우리의 감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심하게 얘기하면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에 37% 감축을 약속하고 2016년 12월 감축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줄일 것인지, 줄일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감축 목표가 후퇴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 감축목표인 25.7%는 2020년 계획의 30%보다 후퇴했다. OECD도 지난해 3월 ‘제3차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감축목표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일단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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