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PG・LNG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바란다
[기자수첩] LPG・LNG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바란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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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전환을 검토하면서 LPG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지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00만여 가구에 오는 2023년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LPG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장과 단상을 점거하고, 항의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건설을 위해 2조가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향후 경제성 없는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전국 4500여 LPG 판매사업자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 정책목표인 LNG:LPG간 8:2 정책수준에도 역행해 에너지간 균형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LPG는 분산에너지원으로 자연재해 등 비상시 유리한 장점이 있는 만큼 적정선의 LPG공급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내 LPG 산업은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LPG 수요가 감소하면서 산업 기반 유지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LPG사용 가구수는 지난 2010년 650만5000가구에서 2013년 532만7000가구, 2016년에는 456만1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반발에 일면 수긍이 간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LPG가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LPG와 LNG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를 권한다.

아울러 LPG업계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는 공청회 자체를 막지 말고 공론화의 장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수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LPG업계 주장대로 공청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도 있겠지만, 공청회 개회 자체를 막는 것은 내말만 옳고 남의 말은 다 틀리다는 인식과 다름없다.

공청회[公聽會]는 말 그대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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