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남북 자원협력, 국가 미래 산업 육성 차원 필요하다
[초점]남북 자원협력, 국가 미래 산업 육성 차원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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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산업 연관 미래 산업 광물 철, 동, 아연, 니켈, 몰리브덴 보유
북한산 미래 산업광물 약 10년간 대체할 경우 약 45조원 경제적 효과
​북한 광물자원분포도 [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 융합연구단]​
​북한 광물자원분포도 [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 융합연구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통일 여건 조성과 남북 동반 성장 및 4차 산업 연관 미래 산업광물 확보 차원에서 남북 간 자원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 확보가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남북 간 자원협력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인우 실장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은 석탄광 1종, 금속광 22종, 비금속광 19종 등 총 42광종이 부존돼 있으며, 북한산 미래 산업광물을 약 10년간만 대체할 경우 약 4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북한의 광산물 수출액을 보면 2016년 기준 14억 6000만달러로 남한의 같은 해 수입액 206억달러의 7%, 중국의 수입액 2723억달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비중은 북한 GDP 36조1000억 달러의 12.5%인 4조 5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산수는 42광종, 석탄광 241개, 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등 총 728개 광산이며, 광업부문 종사자는 약 10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모터에 필요한 희토류, 경량소재인 티타늄, 마그네슘도 다량 매장돼 있으며, 이외 철, 동, 아연 등의 광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 자원 협력에 유망한 광물은 철, 동, 아연,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남북자원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대규모 개발한계, 경제성 확보 불투명,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성 부족 문제점 등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자원분야 기술 및 인력교류활성화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협력분위기가 조성돼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환경 조성 및 남북공동개발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교류 및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자원분야 실무접촉 추진, 탐사・개발 및 소재화 기술교류, 자원분야에 대한 공동워크숍 추진 등을 통한 기술 및 인력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남북 상생형 광물 자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남북 간 합의사업 재개, 신규 자원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광물자원 물류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범 사업 추진의 경우 예를 들어 정촌 흑연광 생산사업 재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인 북한 단천, 검덕, 대흥 및 룡양광산 공동 개발 재개, 태림산업, 서평에너지, 이천 글로벌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 등의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금강산・원산 ‘산업-자원-관광’복합 클러스터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광물자원 물류 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자원진출 특별법과 인프라-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분야 경협지원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 기술 및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검덕의 연・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합의사업을 우선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산관련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자원관련 인프라 신규 투자를 통한 종합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자원클러스터를 설치해 광물 유형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원산, 단천, 청진, 나진, 선봉 등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해 남북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광물자원공사 이인우 실장은 남북 자원협력이 성사될 경우 동 30%, 철, 아연,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50%를 10년간 북한산으로 대체하면 효과는 약 4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남북 자원협력을 통해 상생과 통일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인우 실장은 “자원분야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남북 경협의 활성화로 통일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중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 광물자원 수출이 늘어나면서 북한 경제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남북한의 경제통합 효과증대와 남북한의 동반성장 및 경쟁력 강화, 기술협력을 통한 통합인재 양성과 함께 남북한 인력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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