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온실가스 추가감축 ‘뜨거운 감자’
[초점] 온실가스 추가감축 ‘뜨거운 감자’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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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감축의 국내감축 전환 시 추가감축 발생… 정부, 깊은 고민 불가피
‘감축 잠재량 따라 배분’ 원론 속 이해관계 대립… 시민단체 “산업계 부담” 주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외감축을 국내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감축 전환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내 추가 감축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가 감축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국외감축을 국내감축으로 전환하는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예상 컨데 국외감축의 국내감축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추가감축 배분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전환부분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전환부분에서 추가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석탄화력의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이 부분은 정책적 의사결정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공감 및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할당 방안과 관련 그는 “국내감축분이 변동돼 추가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할당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에 입각해 배분돼야 하는데 문제는 부문별 추가 감축잠재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사업들만 남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추가 감축할당은 모델링 시점에서 탄소가격에 따라 부문별 감축잠재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반영해야 하며 다만 해당 부문의 감축비용 증가라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부문에 정책 및 자금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국외감축의 국내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제시돼야 한다”며 “감축목표의 타당성, 로드맵의 합리성을 고려해 추가 감축 가능성과 감축 여지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축분의 변동에 따른 부문별 추가감축 할당은 감축 잠재량과 감축경로의 합리성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기술적 가능성, 제도의 일관성, 경제적 합리성 아래서 부문별 추가감축의 가능성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감축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산업계의 추가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87%에 이르고 최종에너지 사용의 60%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감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산업부분 에너지 합리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의거해 감축 부담의 부문별 형평성을 보장해줘야 하며 산업부분의 감축 부담 완화는 다른 분야에 고통을 전가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부정의를 야기하게 될 것 이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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