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계, "8차 전력계획, 수급불안·요금상승 우려"
원자력학계, "8차 전력계획, 수급불안·요금상승 우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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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과소예측… 2011년 9·15 순환단전도 과소예측 때문"
"탈원전·탈석탄 동시 추진 사례 없어… 3차 에기본 활용되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자력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8차 전력계획이 전력수요 과소예측에 따른 수급불안과 전원믹스 왜곡 가능성 등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0%, 최대전력은 1.3%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8차 계획기간(2017년~2031년) 중 5년 단위 GDP 탄성치를 살펴보면 2016년~2031년(탄성치 0.14)에는 거의 전력소비 증가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의 과소예측(under forecast)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 과소예측의 대표적 사례가 2011년 발생한 순환단전의 원인이 됐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어 최대 전력수요의 경우 과거 최대 전력 실적과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미래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한 것 역시 과소예측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원 구성 역시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면서 가스발전이 적정 비중 이상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탈원전과 탈석탄이 동시 추진되는 것은 파급영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 전원 확대에 대비해 적정 예비율에 의한 용량으로 신재생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가, 변동성을 대비하는 백업전원이 가스와 양수만 가능한가 등 2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원전을 축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낙관적 전망이며, 해외 탄소거래시장에서 배출권 확보를 통한 감축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8차 계획은 7차 계획 이후 변화된 경제성장 전망과 에너지던환 패러다임을 전제해 전력수요를 다시 예측했기 때문에 BAU가 변화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화 전 BAU를 기준으로 하고, 변화 후 배출량을 계산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원자력·석탄 중심에서 신재생과 가스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전기교금 인상은 자명하다면서, 8차 계획의 발전구성 변화에 의한 요금상승 폭은 약 18%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기에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비(밸런싱), 백업설비 비용, 송배전망 확충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이 보고서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해 국가 미래 에너지수급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돼,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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