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석유대리점 중심의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현황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석유대리점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인 '2017 석유대리점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지난 28일 발간, 배포했다.
석유유통협회 용역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국 381개 석유대리점중 육상 대리점이 해상 대리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육상 저장시설은 255개소 66.9%이며 이 중 임차 저장시설은 140개소 54.9%, 자가는 89개소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저장시설을 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112㎘로 평균 보유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저장시설 평균 보유규모는 약 1999㎘로 조사됐다.
해상 선박시설은 88개소 23.1%이며 임차는 38.6%, 자가는 30.7%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상 저장시설은 22개소 5.8%이며 임차 형태가 47.8%, 자가는 31.5%로 육상과 해상 모두 임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선박시설을 임차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31톤으로 평균 보유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선박시설 평균 보유규모는 약 214톤으로 조사됐다.
수송장비는 임차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대리점은 134곳 중 69.7%가 임차를 사용했으며 자가 보유는 58개소 30.2%에 그쳤다.
매출규모가 클수록 자영 거래가 많았으며 경유 판매가 대부분으로 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 거래 주유소는 평균 57.1개이며 경유 판매량이 전체 대비 60.0%를 차지했다.
대리점의 사입처는 정유사 및 타 대리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사입처 비율은 68.8%이며 73.6%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입했다고 답변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 등록현황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해상보다 육상 72.5%가 대리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상 39.8%는 적정하다고 응답해 대조 이루며 사업자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석유대리점들은 육상 66.3%, 해상 83.0%가 저장 및 수송시설 등 등록요건에 대해 현행처럼 자가 및 임대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석유대리점 난립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장시설 중복 임차 관리 시스템 구축에 53.7% 찬성, 반대 13.7%로 찬성이유는 부실 운영, 영세 대리점 난립 방지, 제도적인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석유대리점 부실 영세화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의견으로는 세액공제/환급 등의 제도적 지원 39.4%, 등록요건 강화가 38.3%로 높게 나타났다.
석유유통시장 인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87.4%가 대리점은 석유유통시장에 대해 상당히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투명하지 않은 이유는 62.0%가 출혈경쟁 심화, 21.7%가 법/제도의 현실 반영 부족이 21.7%인 것으로 응답했다.
무자료 관련 93.4%가 거래처로부터 구매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경험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대리점 역할에 대해 39.1%가 투명한 가격을 유지하고 29.1%가 품질유지, 20.5%가 정량 공급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유유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대리점간 출혈 경쟁이 30건, 부실·영세 대리점의 난립 16건, 정유사에 대한 불만 16건, 알뜰주유소 개선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석유유통시장 투명화 필요 사항으로는 불법 행위 감독 17건, 등록요건 강화 14건, 정유사의 정확한 가격 고시 13건 등으로 조사됐다.
향후 석유유통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현재 대리점 운영에 부정 응답했고 2018년도 운영 전망 역시 49.4% 부정적으로 5점 만점 환산시 2.6점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햇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 평가에 대해서는 38.6%가 KRX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 부정 의견이며 48.8%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 45.7%, 절반이상이 현재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석유대리점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석유유통협회는 현재의 석유대리점 시설 등 적정성 분석 결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적정 대리점 수, 대리점업 진출입 여부, 저장 및 선박시설, 수송장비 등 등록요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 등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석유대리점의 역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석유 대리점의 역할, 석유유통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과도한 출혈 경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요구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그동안 석유대리점에 대한 실상과 현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자 해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나 보고서가 거의 없는 것이 석유업계의 현실이었다”며 “이번에 석유대리점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석유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만큼 좋은 정보로 생각하시고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