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LNG발전이 공적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며 현재 기저전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량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환경에너지협의회(의장 박희병)와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설 가스산업정책연구소(소장 백종현)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 1일까지(현지시간) 뉴욕 록펠러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노동조합회의 (TUED, Trade Union for Energy Democracy)에 초대돼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노동조합회의 (TUED)는 뉴욕시립대 Murphy 연구소와 로자룩셈부르그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록펠러 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TUED 회의는 북.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30여개 노동조합과 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TUED 회의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민주적 정치 절차와 기후변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석탄 중심 문제점과 대체 가능성,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에 대한 저항, 남미에서의 에너지 민주주의 토론, 전력분야에 대한 공적소유로의 전환에 대한 영국 노동당의 견해, 공적소유 구조에 대한 호주 노동당의 보고서 등이 발표됐다.
백종현 가스산업연구소장은 TUED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정치 현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평가와 제안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현 소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완 전력인 LNG발전은 공적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며 천연가스 도입과 공급안정성을 위해 공적서비스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기저전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량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과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사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음도 전했다.
특히 백종현 소장은 한국 가스노동자는 북한을 통과하는 PNG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부족한 전력 상황은 남・북 에너지 노동자 연대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이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Murphy 연구소는 뉴욕시 소속 노동조합 단체의 제안으로 뉴욕시립대에 설립된 연구소로 환경, 기후변화 및 노동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로자룩셈부르그 재단은 199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으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민주적 사회 참여를 추구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를 표방하며 전세계 17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