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비해 ESS 설치 과도… 가스발전 등 유동성 전원 확대 바람직”
강동관 애널리스트 “개발·부지·금융비용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 심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의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룸버그 상반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동관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인허가와 민원 등 개발비용이 높다는 것이 한 이유”라며 “이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이어 “여기에 산지 개발에 따른 추가 비용, 부지비용, 그리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성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REC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의 ‘SMP+REC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또 ESS의 과도한 확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ESS 설치량은 전세계적으로도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성장세는 신재생 연계 ESS에 대한 높은 REC 가중치와 ESS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와 관련 “RPS 제도 때문에 신재생 발전 비중에 비해 ESS 설치량이 너무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ESS보다는 가스발전 같은 유동성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