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도 할인율 변화 없이 유리"
"원자력,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도 할인율 변화 없이 유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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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교수, 에너지 전환, 원자력과 신재생 공생·협력해야
에너지 전환펀드·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 제정 등 검토 필요
김소영 교수(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소영 교수(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세계적인 장기 에너지수요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약 30%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속에, 2017년 IAEA 보고서에서 원자력은 글로벌 확장세가 앞으로 느려질 전망이지만 장기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는 해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균등화 발전 비용 분석에서도 할인율 변화 없이 원자력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에너지인 만큼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부분적 접근이 아닌 전체적, 최적화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교수(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교수는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추이를 '시장 패러다임 → 공공 인프라 패러다임 → 천연자원 보존 → 지속가응개발 패러다임 → 생태환경사회 패러다임'으로 진단했다.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경우 2017년 IAEA 보고서를 인용해 경제성장률 유지, 전기수요 증가 지속 등을 가정할 경우 설비용량 2040년 717GW, 2050년 874GW 증가가 예상되며, 원전 건설계획 미달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전망에서도 설비용량은 2040년까지 332GW로 감소하다가 2050년에는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 모습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국회포럼 모습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원자력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80.1%에 달하면서도 매출액은 13.3%에 불과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메이저 산업체들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 이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붕괴되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전력설비 확장계획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신재생전원 증대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 전력변화 예측의 미용이성 및 주파수 변동 등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전력인프라 설치를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 관련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너지와 고용·산업 발전에 대한 균형적·종합적 접근과 함께 단편적·부분적 접근이 아닌 전체적, 최적화 관점의 이해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산업 등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연구개발·조직·제도 변화 및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자립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속적인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은 가능한가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펀드(가칭 저탄소 에너지 기금) 조성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브리지 역할 방안, 그리고 원자력진흥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개정 및 가칭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력망 계통관리 신뢰성과 고품질 발전기술인 원자력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원자력 약점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태생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공생 구현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전의 부하 추종(Load following)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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