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전환,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까
[사설] 에너지 전환,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까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8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지율은 높고 굳건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책 추진의 대명제, 즉 '에너지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향후 100년, 아니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총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까지 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화력, 이를 바탕으로 한 송·변전 및 배전, 그리고 관련 학계와 업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수년 전부터 신재생 확대 등의 정책은 펼쳐져왔으나, 당시는 원자력과 화력의 보조적인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신재생이 주력 발전원 중 하나로 자리잡도록 한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어디에서나 변화에는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논쟁은 필연이다. 현재 원자력계를 중심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비과학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 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확정된 상태이고, 올 연말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계획돼 있다. 또한 이달 중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도 예정돼 있다, 이는 올해 중 에너지 관련 정부의 행정계획이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언정 큰 줄기는 그대로 진행될 듯하다. 그렇다면 정책의 연착륙과 혼선의 최소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소통도 끊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분야의 대격변을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또 반드시 필요했던 정책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남준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2
  • 발행일 : 1999-09-20
  • 발행·편집인 : 조남정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