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사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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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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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RPS 고시가 개정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 변경과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이다. REC 가중치 개정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는 평가다. FIT는 과거 RPS 도입 전에 있던 제도로 이번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RPS와 FIT의 장점을 결합해 ‘한국형 FIT’라는 이름으로 선을 보이게 된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도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보장과 거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건 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급 성과도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가지는 함정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블룸버그 세미나에서 나온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강동관 블룸버그 한국담당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허가와 민원 등으로 개발비용이 높고 산지 개발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문제를 강조했다. “REC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인해 한국의 ‘SMP+REC 가격’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견해가 한 쪽 면만을 강조하는 주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라도 그가 언급한 문제가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인허가와 민원은 여전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산지 개발로 땅 값이 오를 것을 아는 땅 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그 것이 고스라니 재생에너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보조금 정책이 가지는 시장 왜곡은 초창기에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규모가 확대될수록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초기 시장 확대라는 명분에 매몰돼 진정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덩치만 큰 아이’의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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