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폐부산물 처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기자수첩] 전기차 폐부산물 처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8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전기자동차는 주행시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자동차다. 소비자들로부터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인프라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요즘은 어느정도 해결되면서 올해 국내에서 팔린 친환경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은 2만4418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총 5542대로 전체 친환경차의 22.7%를 차지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민간 보급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10개 전기차 선도 도시를 선정,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소 18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0만원 상당의 충전기와 설치비용 일체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구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만~1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최고 2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전국 평균으로는 18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기차는 구입 시 최대 590만원의 세금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하는 현 상황에서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적일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2013년 기준 국내 전기 생산수단의 70%는 화석연료가, 26.6%는 원자력이 생산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만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 있어 전기차 폐차에 따른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시행령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만 관심을 두고 홍보하고 있지만, 폐부산물 처리 대책 미비로 폭발 위험은 물론 또 다른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는 발화나 폭발, 충격에 취약한데다 폭발시 흡입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플루오르화 수소가 방출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무게만도 100㎏ 이상 되는 폐배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탈착 자체도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환경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존법 58조 5항에는 지자체가 폐배터리를 반납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등 반납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초 보급된 전기차량의 배터리 수명이 조만간 다하는 만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량 구입 만큼이나 페배터리 처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초기 모델은 5년, 최근 모델은 10년이 기한인 만큼 앞으로 1~2년 사이에 폐배터리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환경부 등 관계당국이 뒤늦게 1년내에 폐배터리 회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제정되려면 최소 2년여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존의 휘발유·경유 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섰으면서도 정작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규정이 없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전문 처리 기술 보급과 인력 확보, 관련 기관 설치 등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규정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분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남준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2
  • 발행일 : 1999-09-20
  • 발행·편집인 : 조남정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