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천연가스 도입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성장 로드맵
[E·D칼럼] 천연가스 도입 정책과 에너지산업의 성장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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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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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 한국탄소금융협회 이사
koreacarbon@gmail.com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호사가 세 가지 있다. 그 중의 백미는 바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정보의 질(質)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다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공감(共感)을 통해 다각적인 사고와 이해가 판단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다 보니 국정철학을 헤아릴 기회가 많아 정치적 합리성과 정책적 합리성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잃는 것도 있다. 사사로운 이기심,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다. 단일 부처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국정철학과 대의명분을 중요시 하다 보니 자기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기심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국익을 우선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며 자잘한 이슈에 목숨을 걸고 논쟁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논리가 궁색하지 않다.

천연가스업계에서 20년, 북극연구를 하면서 3년, 유엔에서 1년을 일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배움은 성공한 경험에서 나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만, 실패만 계속 하면 얻는 게 없다. 10개의 실패 속에 하나의 성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제대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업의 자생력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장로드맵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이 성장하다 보니 늙은 애기를 업고 달래는 늙은 엄마 꼴이 되었다. 등에 업은 애기가 늙었는지 다 컸는지도 모르고 업고 있다. 그 애기도 늘 업혀있다 보니 걸을 줄도 모르고 걸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또 서로가 서로를 핑계삼아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를 업은 엄마는 다른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부처랑 회의를 하다보면 공기업을 꼭 배석시킨다. 물론 산하기관이니 보충설명을 위해 동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의 정책과 기업의 생리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함께 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법이다. 

듣고 있노라면 누가 부처인지 누가 기업인지 헷갈린다.

천연가스 도입정책은 무엇인가? 경제성, 공급안정성, 국제관계가 우선순위라고 대답한다.

이를 반영하기에 우리의 외부환경과 국정철학은 너무 멀리 와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속도도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한반도 경제구상을 반영하는 가스도입정책은 ‘경제성’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은 기업의 논리이다.

물론 직도입을 제외한 물량을 가스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속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부처는 경제적 효과를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도입전략을 숫자로 내놓는다는 점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가스공사와 함께 성장해야 할 국내기업들과 해외 파트너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련 전문가들의 확신이다. 논쟁이어도 좋다.

뜨거운 논의를 거쳐 확신이 서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도입의 경제성’은 ‘실패한 자원외교’의 반대급부로 나타난 구차한 변명이다. 왜 이 도입계약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근거이자 최소한의 명분이다. 하지만, 가격은 변한다.

시점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오히려 단순비교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크게 보자. 그리고 멀리 보자. 그동안 보아왔던 우리의 울타리를 남한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서 보자. 그것이 바로 북방경제협력의 당위성이다. 왜 이 대목에서 “사랑을 교과서로 배웠어요”라는 코메디가 생각나는 것은 다분히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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