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외자원개발 '대규모 부채·잔존부실 등 추가 손실이 더 큰 문제'
[이슈]해외자원개발 '대규모 부채·잔존부실 등 추가 손실이 더 큰 문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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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실패 원인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수급 패러다임 변화 간과'
역량·경험 부족에도 고위험·고비용 자산 투자 등 총체적 부실 복합적 작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대규모 손실의 주된 요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투자한 대형사업의 부실화 때문이며, 대규모 부채와 잔존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 위험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자원개발 실패 원인은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수급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했고, 역량과 경험이 부족함에도 고위험·고비용 자산에 투자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은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2008~2016년 해외 자원개발에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13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승렬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자원개발실패로 인한 공기업의 경영상태는 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당기순익 마이너스 1조11000억원, 부채비율 529%이며, 2021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 따른 전망치는 당기순이익 200억원, 부채비율 835%로 전망되면서 현상 유지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6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800억원에 자본잠식이 8400억원, 2021년엔 자본잠식이 98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본잠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2016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6700억원이었으나 2021년연 6300억원이 전망되고, 부채비율은 2016년 325%에서 2021년엔 258%로 낮아지는 등 경영개선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석유공사 등의 경영악화는 해외자원개발 당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면서 실제 회수가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라며 “석유의 경우 투자대비 회수율은 47%, 광물은 10%, 가스는 35%로 평균 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이전 투자사업의 경우 92%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 추진사업은 회수율이 21%에 그쳤다. 유동성 위기 상황에 처한 광물공사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2016년 이후 완전 자본 잠식상태이며, 부채는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향후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는 5조2000억원이며, 올해 7403억원 상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채권발행 실패, 자본금 법정한도 도달 등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장은 “낙관적인 전망 하에 광물공사를 계속 운영 시 추가적인 국민 부담 등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반성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또 “자원개발 확대 이후에도 우리의 에너지 안보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제기구의 에너지 안보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125개 국 중 72위, 2015년 76위, 2016년 72위 등 하위권에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주개발률은 5.1%에서 14.8%로 상승했지만 국내도입 원유는 0.3%에 불과한 허상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13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경험과 역량이 부족함에도 고위험, 고비용 자산에 투자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15년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러한 부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승렬 과장이 발표한 자원개발 실패 원인]

▲정확치 않은 유가 전망… 성급한 전통유전 참여

이 과장은 자원개발 실패 원인으로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수급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했기 때문이며, 정확치 않은 유가 전망아래 성급하게 전통유전 등에 참여한 것도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녹색광물 수요를 간과하고 전통광물에 투자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축적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함에도 오일샌드, 심해 등 메이저들도 신중한 유전에 준비 없이 참여하는 등 고위험, 고비용 자산에 투자한 것도 패착으로 꼽았다.

또한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이라크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성급히 진출한 것도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2008년 이후 사업은 2008년 이전 사업 대비 수익성이 절반이하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과장은 “낡은 발전모델을 차용해 고유가 시기 압축 확장함에 따라 압축 부실을 초래했다”며 “자원개발은 고위험-고수익사업이며, 분산투자로 위험관리가 필수인데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외국대비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기 내 실적달성 압박 할당량 채우기 등 변칙

임기 내 실적달성을 압박하면서 할당량 채우기 등 변칙이 횡행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즉, 공사 주요임무 평가지표로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기여도를 관리했고, 공사는 자원 처분권이 없는 외국 기업 주직 매입을 통해 실적을 충당했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 규모의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 Top-down식 집행 부처 견제·통제 권한 부작동

Top-down식 집행으로 부처의 견제・통제 권한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부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혔다.

책임경영 원칙하에 공사에 과도한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2011~2014년까지 공공기관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면제하는 등 재정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 해외투자 사업이 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공사채 발행 등에 대한 통제기능도 미흡했다.

▲임명된 비전문가 주도, 전문가 견해 소수의견 취급

임명된 비전문가가 주도하면서 전문가 견해는 소수의견으로 취급됐다. 실제로 공기업의 사외이사 중 전문가 비중은 20%에 그치는 등 저조했고 광물공사의 경우 1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전문기관의 반대는 현장 경험 없는 연구자의 의견으로 평가 절하했다.

2008년부터 조직/인력 등 외형은 30%이상 확대한 반면 R&D투자는 0.4%~1.8%에 그치는 등 기술인력 확보, 기술수준제고 등에 소홀한 것도 실패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탐사사업의 90%가 실패해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부실자산 매입 이후 관리소홀, 부실 더 악화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원가, 재고,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고, 플랜트 고장 등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운영손실이 확대했다.

일례로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운영사 부도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손실 1000억원을 피하기 위해 2012년 투자를 지속하면서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단일배관 내부에 석고가 발생해 전체 공정 중지, 용매 분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코발트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설계 1400톤임에도 현재까지 215톤 생산에 그치고 있다.

또 광물공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운영사의 채무 2억3000만달러에 대하 공사가 보증을 제공했다가 전액 대납했다.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 보증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 보증도 부실의 원인으로 꼽혔다. 2008년 이후 외형확대를 의해 총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본사로의 부실이 전이되는 위험도 발생했다.

특히 채무 보증액은 청산 등 손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2008년 이후 이자 비용만으로 5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자산 정리 등 현실적인 경영판단을 어렵게 만들면서 정책 판단을 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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