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가 책임진다
[기획]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가 책임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발전, 원자력·화력발전 산업에 비해 우수… 일자리 창출 ‘유리한 에너지원’
신재생 지원제도, 신재생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 에너지 전반적 일자리 창출 ‘글쎄’

일자리 창출이 국가 핵심 정책으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에너지신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기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태양광융합, 일자리 창출 ‘효자’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

모든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및 균형 발전에 유리한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융합산업 관련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장기 투자 전망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태양광융합산업은 중장기 전망도 밝다. 연간 2% 전력 사용량 증가를 가정할 경우 2040년 세계 전력 수요량은 3만8000TWh에 달하며 용량기준 8600GW, 금액기준 10조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40년까지 약 8600GW 규모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며 이중 태양광 발전이 4200GW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자원량, 친환경, 설치 용이성, 가격경쟁력 등을 갖춘 태양광 발전의 성장성이 높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발전수요는 약 2200GW로 태양광 수요는 약 ,000GW에 달해 태양광 비중이 45%에 달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kWh당 500원을 상회했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매년 20% 이상 씩 하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2018∼2030년까지 30.8G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태양전지의 에너지효율 증대와 태양광융합발전 관련 디자인과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태양광융합산업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를 지원해야 한다.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초기 단품 제조 위주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어 파이낸스 진입장벽 완화, 금융신상품 개발 및 개도국 유망시장 대상 신사업모델 개발·표준화 등 사업 전주기에서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ESS와 EMS의 가격을 저렴하게 할 획기적 기술개발과 차세대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교와 관련 연구소의 건물일체형 및 차세대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융합산업 연구 개발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효과적인 민간시장 확대 전략을 통한 태양광융합산업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과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태양광 또는 태양광융합발전 리스시장 확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유가치창출형 태양광 설치 관련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태양광융합산업 관광, 농촌태양광, 태양광대여 및 유지보수 지원, 스마트솔라시티 등이다.

공공시장도 확대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파일럿 태양광융합 제품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를 이용, 태양광융합 첨단기술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스마트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태양광융합발전소 건립하고 농어촌공사나 산업단지 및 도로공사 등, 국유지, 공공건물과 도로 등에 설치해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태양광 ‘설비·건설’/풍력 ‘관리·운영’ 고용효과 커 (김기환 에경연 신재생에너지연구실 부연구위원)

에너지 산업을 석유, 가스, 원자력, 전력 등 기존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에너지 전환산업,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크게 3개 분야로 나눈다고 보면 이들 각 부분의 고용 관련 자료들이 얼마나 충실히 있는지 혹은 어떻게 데이터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산업에 해당하는 석유, 가스, 원자력, 전력 등에 해당하는 기업체들에는 관련 자료는 있는 것 같다. 고용 관련 일자리 수, 성별 임금 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등 기본적인 관련자료 외 근무시간외 업무시간, 고용관련 자료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 산업을 예를 들면 처음에 제품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이를 받아 셀·잉곳·웨이퍼를 차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태양전지를 조립하는 등에 관련된 제조업 분야가 있다. 이를 태양전지를 공급해 수요처에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가 된 후에는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제조업 관련 태양광 분야, 나아가 신재생분야에 대한 자료가 구축돼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신재생 산업 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현재 이를 설비 건설, 관리 운영 등의 다운스트림 쪽 태양광 서비스 분야까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자료 구축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복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에너지 고용 자료에 대한 자료 고도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RPS 제도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1차 RPS 보급 목표인 33%에서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접 고용창출은 약 5만2000개, 간접 및 유발 고용창출을 포함할 경우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증가됐다. RPS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50%로 증가시킬 경우에서의 보수적인 시나리오의 고용효과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 35만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87만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는 발전소 건설에서의 고용효과만 분석했고 설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용효과는 포함이 안됐다. 결국 RPS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고용 효과는 커지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고용시장에서의 효과는 분석을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위치는 주 안에서 가장 척박하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일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실업률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 NREL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RPS정책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간접효과를 포함해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이 중 17만명은 설비건설 관련 고용이고 3만명은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이다. 그 중 태양광 관련 고용은 설비 설치 고용이 대부분이고 유지 보수 인원은 설치된 풍력 발전에 해당하는 인원인다. 태양광의 경우 설비 건설 위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풍력의 경우 관리 및 운영 관리에 인력이 필요한 산업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다른 에너지원 고용에 대한 구축 효과로 인해 순고용효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급 제도는 신재생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나 국가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품 공급체인 완성해야”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태양광 풍력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일자리가 적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 시에는 많은 인력 동원되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주다. 특히 공급 체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풍력 블레이드나 태양광 모듈 분야다. 발전 사업의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유지 보수 일자리는 지속적인 일자리다. 이는 인력 양성과 연결된다. 태양광, 풍력 모두 유지보수 비용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지 보수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

부품 공급 체계 육성을 통해 공급 체인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부품 제조사를 육성해야 하는데 반드시 매출이나 지속 가능성 보여야 투자한다. 초기 제품의 품질 확보 및 시험 인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스템 제조사의 판단에 맡기되 패키지로(시스템과 부품을 한꺼번에) 지원해 줘야 한다. 공급 체인 구축이 시스템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다. 먼저 부품사들 중에 일부가 해외수출을 활발히 했으나 국산 시스템사의 위축으로 부품사 입장에서 내수시장은 거의 없는 편이다.

시스템사는 시스템사 대로 경쟁력 있는 신모델 제품 개발에 급급하다 보니 검증된 해외부품 위주로 초기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내수시장은 위축되고 매출이 늘지 못하다 보니 부품 국산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내 내수시장이 커져야 한다. 해외 제품이 들어와도 국내에서 소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타워 등 일부 부품은 국내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적 단순한 부품 혹은 업무에 한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남준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2
  • 발행일 : 1999-09-20
  • 발행·편집인 : 조남정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