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에너지 협력, 북한 에너지 현황파악이 우선이다
[사설]남북에너지 협력, 북한 에너지 현황파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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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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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일면서 남북 에너지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왔던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은 북한 밖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에너지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 북한 내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북한의 취약한 송전망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배전망을 재구축해야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취약한 송전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단순히 남한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자 개발 중인 기술들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단기 처방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수력 외에 재생에너지 5GW를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관련 유엔에 제출한 INDC를 통해 태양광 1000MW, 서해안 해상풍력 500MW, 육상풍력 500MW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에너지 협력에 앞서 북한의 에너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에 부존하는 재생가능 한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형태의 협력과 지원이 보다 실효적인지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남북 에너지협력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북협력은 과거 경험이 말해 주듯 국제 역학 관계와 내부 정세에 따른 리스크가 메리트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안정된 사업 기반이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에너지협력을 앞당기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남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