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사업, 에특회계로부터 전력기금으로 이관 투자 늘려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윤희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수단 도입과 함께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최근 2년의 경우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력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총 4조1439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 유지를 위해 요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기금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요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매년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방식으로 요율 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요율 인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 경우 전기요금의 상방경직성으로 인해 인상이 필요할 경우 시의적절한 반응이 어렵고 전기요금의 추가 인하가 전력 소비 증가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화석연료 고착화를 불어 올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교수는 “에너지효율 관련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이 규모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기금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사업범위를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