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배경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꼽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 최근 경주 지진까지 안전조치 강화로 비용이 늘면서 비용부담과 가동률 저하 등으로 더 이상 가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라는 설명이다.
정재훈 사장은 1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열린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우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술이라던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천지, 대진의 경우에도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정 사장은 설명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우 운영변경허가 신청할 것이고,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천지 대진은 전원개발예정지역지정고시 취소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말 기준 발전단가가 125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 정도"라며 "이미 월성 1호기는 적자발전소"라면서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어 월성 1호가 국내 전력 공급 전체 용량의 0.6%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경영현안 설명회 질의응답]
▲ 2029년까지 월성 2-4호기 순차적으로 수명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월성 폐쇄로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 오늘 결정한 것은 월성1호기에 관한 것이고 2호기부터는 97,98,99년 건설돼 왔는데 오늘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경우에 전체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한울 3,4호기는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 선거 치른지 이틀 정도 됐는데, 원전 폐쇄라든지 오늘 이사회 안건이 언제 올라갔는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궁금하다.
- 작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후 계속 검토해왔고 그 사이에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검토 등을 계속 검토해왔다. 경제성 검토 자체에 대한 자문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정부와 정책적인 협의하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은 우리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은 어느정도 예상하는지, 노조에서는 결사반대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제도 보도자료 냈고, 지역주민들도 엊그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할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했듯이 그런 절차 밟아야지, 수렴절차 없이 날치기 하는 것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율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지난번에 양북, 양남, 감포 대표분들 만나서 상의했고 이어서 정부에서도 원자력 국장 내려오셔서 의견수렴 했다. 이렇게 2차례 걸쳐 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획부사장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
- (전영택 기획부사장) 보상 부분은 정부의 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반기에 시행령이라든가 작업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절차와 검토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건이 고심 끝에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수명연장 결정할 때의 경제성과 현재의 경제성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 자체가 달라진건지 정부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쳐 결정을 한 것인지 . 만약 경제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결정했지만 절차적인 결정 자체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수원이든 정부원이든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2009년에 했다. 2009년 경제성 검토 하고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다.
1차 대책에 포함된 내용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안전조치 이뤄졌고, 연장조치 이뤄진 뒤에 또 2차 3차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조치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라 비용 늘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이유로 해서 한동안 정지시켜 놓고 계획예방정비를 오래했다.
따라서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지 상태에 있다. 2009년 처음 경제성 판단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발전원가의 경우에 120원, 판매단가는 60원 정도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 나서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돼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발전 부사장이 알려드릴 것이다.
- (전휘수 부사장) 사장님이 거의 전체적으로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말은 없지만. 2009년도 평가때는 당시 할인율 7% 적용했다. 우리회사 재무전망에 사용한 4.5% 적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률인데, 수명연장 당시에는 이용률 85%로 전망했는데 최근 3년간 이용률 실적은 약 57%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이용률 54.4%다.
▲ 천지 1·2호기는 영덕에 380억원 정부 지원금 나갔는데, 다시 물어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랑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또한 월성 1호기는 아직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사회해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법원2심 진행중인 상황에서 결정을 보지도 않고 이사회하는 이유는.
- 영덕 지원금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지만 총리실과 산업부에서 추가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로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 지원할 예정이며, 2번째 서둘러서 지방선거 직후에 하는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경제성 검토하고, 안전성 검토, 지역주민 수용성 검토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번 결정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다. 그것에 대해 정부와 계속 상의하다가 최근에 합의점을 찾았고, 그래서 산업부에 공문을 우리가 보냈고, 답신을 받은 것이 어제였다.
가급적 빨리 경영상 불확실성을 없애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답신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답신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빨리 답을 받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주말 직전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경영 불확실성이 제일 크고, 경제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3기관에 대해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 발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