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신북방 4대 목표 추진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신북방 4대 목표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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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실현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유라시아 복합물류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등 신(新)북방정책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확정했다.

북방위는 우선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초국경 경제협력은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 추진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은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4차 산업협명 대응 과제에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20개)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프라·환경 협력을 확대해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인프라 건설과 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 환경시설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한다.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에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EAEU FTA도 추진한다.

북방위는 이번에 확정된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북방위 송영길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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