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탈원전·탈석탄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월평균 1만5013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요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84.6%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전 조사와 비교해 6.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89.8%로 찬성 여론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속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이전 조사보다 비중이 10.8%포인트 증가했다.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6.7%,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1.1%였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외부비용(경제활동과 관련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하는 행위)으로는 원전사고 위험(8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조사됐다. 이전 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9.9%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이 67.7%로 반대(27.6%) 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국민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 비용 지불을 감내할 뜻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월 1만5013원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 조사(월 1만3680원)에 비해 9.7% 늘어난 금액이다.
전력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의 57.2%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이전 보다 6.6% 높아졌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였다. 이는 지난 조사 때보다 2.4% 낮아졌다.
또한 전력 믹스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 84.2%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전력공급 원칙의 경제급전에서의 환경급전으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 시행 ▲장기간 시행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지속적 확보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