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추진 중단 조치에 대해 원자력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히려 정부의 탈원전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1주년에 즈음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진행중이거나, 시작조차 못한 것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오늘(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서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등 정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이자, 현직 대통령이 ‘탈핵’을 언급한 최초의 연설이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핵발전 위주 전력정책을 바꾸는 선언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선언(선언 이후 용어를 탈원전으로 변경)은 다양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월성 1호기와 영덕·삼척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폐쇄와 사업 백지화를 의결했고, 뒤늦었지만 이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문제가 이번 한수원 이사회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서 언급한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영덕과 삼척의 4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울진 3·4호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명서는 이어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이 퇴행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한다"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지만,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원자력산업계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물량으로는 원자력산업계 생태계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추가 원자력발전소 수출이나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울진 3·4호기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함께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설 물량이나 원자력산업계 생태계 문제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만큼 탈원전한국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을 찾아보는 혜안을 갖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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