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추진 중단 결정 이후, 일부 언론들의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도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박과 해명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모 언론의 '원전발전 비중 1년새 27→19%로…‘지속불가 한계점’ 봉착' 보도에 대해 산업부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됐기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면서 "한수원에 따르면,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77.3%로 상승할 전망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이었던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후 하반기부터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기저전원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탈원전’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기사에 대해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석탄의 비중은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높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 바, 고용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 국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 분야에 11.8GW의 신규설비가 설치될 계획이며, 이는 약 14만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 '한수원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요청”… 4개월전 공문'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문(2018.2.20)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사의 제목과 같이 4개월전 공문으로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脫원전’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親원전’ 복귀' 기사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프랑스는 2015년 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20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건설을 재개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중단됐고, 2기(Vogtle)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원전 재가동은 사실상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가동 확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