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국영 에너지국장]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원전인 천지원전과 대진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원자력계는 물론 여기저기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에너지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있었다.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원전 축소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을 줄이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융합산업이 발전하면 고용효과는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정부 일각에서 원전 비중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한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했던 것도 온실가스 감축이 이유였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 축소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이렇게 원전 축소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열거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핵심 개념을 정부도 잘못 잡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잘 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연료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너지전환의 궁극적 지향점이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갈등을 줄이면서도 궁극적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정부가 수요관리를 거들 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수요관리 역시 중요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연료 전환으로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만 몰입하고 있다면 이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모두 연료 전환이 아닌 수요관리가 본질이 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원전 축소로 온실가스 감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렇다보니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이 마치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과감한 수요관리 정책 도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에너지 믹스만을 고려했을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온실가스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믹스의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과감히 줄여가는 데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선진국의 예를 자주 든다. 유럽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예를 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유럽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만큼이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효율 정책과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