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비용보전, 국민 추가부담 아니다"
"월성 1호기 폐쇄 비용보전, 국민 추가부담 아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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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사안"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추진 중단 결정으로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박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비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됐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돼 발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은은 요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금 1조4000억원에 2500억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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