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신재생 공존,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토대"
"원자력-신재생 공존,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토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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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이 원전·화력 대체는 힘들어… 비가역적인 탈핵화 진행"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 전환은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는 분석 속에 국가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존중·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속가능한 미래 국가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와 원자력정책포럼이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공동주최한 '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 및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먼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헌규 이사는 '에너지전환시대 원자력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주제발표에서 ▲원자력 대외협력정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취약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상생 및 협력 방안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원자력 수요 발굴 ▲동북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추진 ▲원자력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헌규 이사는 특히, 원자력이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감안하더라도 3%, 7% 등 어떤 할인율에서도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의 낮은 평가는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전환의 동력 확보 및 정잭 지원 수단으로서, 그리고 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브리지 역할을 위해 '에너지전환 펀드(저탄소 에너지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원자력진흥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안과 가칭 '저탄소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재원 조성 방법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운전에 따른 수입,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에너지전환을 위한 성격의 재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원자력정책의 폭넓고 깊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책 당국과의 협력 및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생방안' 주제발표에서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의 장점으로 ▲줄여든 화석연료 사용과 CO2 배출 ▲에너지변환효율 증대에 따른 자원활용의 최적화, 안정성, 수익성 증가 ▲전력공급의 전정성과 전력품질 제고 ▲급파 가능하고 탄소발생이 없는 전력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전력생산 ▲산업부문의 탄소발자국 감소 ▲에너지 샌산비용의 균등화 및 감소 ▲열방출률 감소, 담소화로 유발되는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의 약점으로 신재생 융복합으로 창출되는 기술·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정책 부족, 전기요금 개편의 어려움, 산·학·연 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리더십 기관(조직) 부재 등을 꼽았다. 위협요인으로는 국제적 저유가 기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속도 둔화 기조, 원자력 및 태양광·풍력 건설지역의 수용성, 신재생 보조금과 전력요금과의 상보성 또는 상충성 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설비용량, 이용률(경제성),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전 및 화석발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원전에 의한 사회적 편익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비가역적인 탈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 추진 관점에서도 원자력 기술과 인력의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즉각 재개될 수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해외 원전 건설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원전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김인식 회장은 현재 세계 원전시장이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고, 여기에서의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가 하나가 되는 팀 코리아(Team Korea)로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공대 권혁수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교수는 원자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위한 발전원 및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원자력과 신재생, 공존의 의미는 원자력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원전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원전의 저렴한 생산비로 얻게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신재쟁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공존 및 활성화의 의미가 부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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