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8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시민단체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 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이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8개 단체들은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