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발전5사 등 산하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연구개발(R&D)체계가 사업화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등 대폭 개편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연구개발분야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R&D 혁신센터’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는 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4차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 17개 에너지공기업 임원, 에너지M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17개 에너지공기업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협의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 구성‧운영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올해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인 7719억원을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R&D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정부-공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선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경영평가 지표는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도록 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선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공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2019~2021년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