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사설]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 이 정도 밖에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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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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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나오자 시민·환경단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의견차는 언제나 있어왔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수정안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정안을 내놓으려고 지금까지 속된 말로 ‘그 난리를 쳤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애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하려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 지난 2016년 감축 계획은 깊은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뢰가 깨졌지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감축목표는 그대로 둔 채 감축 내용만 바꾼,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외 감축 목표를 줄여 국내 감축과 새로운 감축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전부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기존 BAU 대비 37% 감축 만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리고 국외감축을 국내감축으로 돌렸으니 국내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정안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전환(발전)부문 감축량은 오히려 줄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일단 2370만톤의 확정분을 밝히면서 잠재감축분 3410만톤은 2020년에 가서 확정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부분은 석탄화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에너지전환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산림흡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산림흡수원으로 2210만톤을 감축한다는 것인데 발전부문 확정 감축량에 버금간다.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과연 이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산림흡수원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부 실행방안도 더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진 계획만이라도 잘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망감은 감출 수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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