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 사실 크게 오도하고 있어"
"'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 사실 크게 오도하고 있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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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정책 기본원칙 왜곡… 탈원전 정책과 무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6일 모 언론의 '빗나간 여름 전력 수요…원전 돌려막는 탈원전 정부'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치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기사내용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다만, 원전은 연료 특수성으로 정비기간 조정이 어렵고, 정비과정에서 최근 철판부식 등 안전 문제가 대두돼 정비기간 연장이 지속됨에 따라 원전정지 대수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이같은 맥락에서 올 여름철 수급대책 기간중 그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가동이 가능한 원전이 확대됐다 점을 밝히게 됐으나,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가동 대수를 높힐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며, 마치 탈원전 정책 오류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은 다양한 요인(경기, 기온 등)에 따라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 겨울 전력수요 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이라면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수요전망은 장기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는 것으로, 그해 기온변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실적치와 8차 계획 전망치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겨울 원전가동률이 급감해 DR(수요감축요청) 사용이 급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DR 발령은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발령요건)되었기 때문이지, 원전가동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난 겨울 전력피크시 공급예비력은 1291만kW(예비율 14.6%)로 매우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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