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9%인 2398MW는 태양광 및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태양에너지 계통초과 용량 494MW 대비 약 5배 늘어난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포화되는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부 허가 3MW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태양광 허가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용량 9804MW 등 무려 1만1602MW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에 따른 계통 접속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한전은 허가 용량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물리적인 제한으로 계통에 물리지 못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현재의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 재생에너지 물량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의 공백을 정권의 숙원과제인 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우려다 보니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에 한전은 신규 물량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차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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