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시공사들로 구성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부 태양광 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7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 등의 산업계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자 250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을 선포했다.
협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의 가정 파괴와 시공사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시·군 계획 조례가 오히려 거리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어 “환경부는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과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협의지침 등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산림청은 산의 경사도를 내리고 대체산림조성비 부활, 산지일시사용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야 태양광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지난 6월 26일 RPS 고시 개정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발전허가 3개월 이내(9월 27일까지)로 득하면 기존 가중치를 인정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와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임야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을 몰아내더라도 나갈 곳은 만들어 놓고 몰아내야지 이미 투자를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 가정을 파괴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