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정적' 전력수급, 이면(裏面)은 없나?
[기자수첩] '안정적' 전력수급, 이면(裏面)은 없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철이 찾아왔다. 이는 곧 하계 전력수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행히 올해 역시 큰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하계 대비 371만kW 증가한 883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능력은 역대 최고인 1억71만kW로, 1억kW를 넘어섰다. 따라서 최대전력수요 시점에서도 예비력은 1241만kW(예비율 14.1%)로 예측돼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일인 지난 9일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기 운영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이에는 한국전력 및 발전6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함께 하는 등 전력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체제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도 최근 나주 본사 전력수급 대책본부에서 수급비상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전력 수급비상 훈련'을 실시, 다양한 전력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더 직접적으로는 현 정부의 원전 비중 축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수년이 흐른 후에는 과거 9·15 순환정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원자력정책연대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이다. 관련 법제도를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 특히 태양광발전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으면서 난개발과 함께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99%인 2398MW가 태양광 및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발전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우리의 생활 자체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력수급은 1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무게있게 다가온다. 특히 에너지전환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미비점에 대한 깊이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수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을 넘어, 혹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성찰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남준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2
  • 발행일 : 1999-09-20
  • 발행·편집인 : 조남정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