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확대 정책, 후퇴하는 것인가
[사설] 태양광 확대 정책, 후퇴하는 것인가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3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도 생기고,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통정리가 잘 안 돼 혼란스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잡음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정책 방향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잘못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혼선은 물론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기게 한다.

지난달 28일 산업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로 산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조선비즈의 기사에 대해 내놓은 해명자료를 예로 들어보자. 산업부는 “지난 5월 29일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 시행 시 ‘임야 태양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5일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를 기존 0.7∼1.2에서 0.7로 내렸다. 임야 태양광 REC를 하향 조정했을 때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끌고 갈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산지 훼손을 염려해 임야 태양광을 포기하는 것인지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 해명자료에서 임야 태양광은 힘 들 것이라고 말하고 REC 가중치까지 내렸으니 “앞으로 임야 태양광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보니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출범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가 태양광 정책 후퇴를 비판한 것을 단순히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다. 협회가 말했듯이 산업부가 임야태양광 REC 조정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와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다. “임야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을 몰아내더라도 나갈 곳은 만들어 놓고 몰아내야지 이미 투자를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 가정을 파괴 시키는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단순한 하소연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확대 정책은 쉽지 않은 길이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