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에너지 협력, CDM프로젝트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설]남북 에너지 협력, CDM프로젝트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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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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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남북 화해모드로 남북 에너지 협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방안의 에너지 협력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제시됐던 방안은 북한 밖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에너지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대북 송전방안, 북한 내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대북 송전과 북한 내 발전소 건설 투자 방안은 북한의 취약한 송전망 등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히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NLL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독립형 가정용 재생에너지 기기 지원, 마을 규모의 소규모 전력망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환경재단이 개최한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세미나에서는 CDM(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를 활용해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 방안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설에 남측 기업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CDM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화되면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CDM 프로젝트 활용 주장에 공감이 간다. 북한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석탄과 수력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CDM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이 CDM사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북한의 탄소배출권 잠재량은 태양광발전이 연간 107억5000만톤・연간 경제적 가치 111조원, 풍력발전은 연간 965만톤・경제적가치 1001억원, 소수력 발전 연간 635만톤, 경제적 가치 65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재생에너지 CDM협력 사업은 실질적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다.

특히 CDM협력 사업은 북한 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성공적인 CDM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후에 참여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북한 개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이 대북투자의 주도권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남북 CDM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발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북한의 소득수준도 향상되는 것은 물론 통일비용도 감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