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대북사업에 대한 팁
[ED칼럼] 대북사업에 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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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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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에너지데일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 대북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사업이 가능하냐?

다른 질문들에 비해 대북사업에 대한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북사업에 대해 전혀 아이디어가 없거나, 또 하나는 과거에 대북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이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접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즉, 떼인 돈을 찾겠다는 분들이다.

다행히 국내 북한전문가들보다는 해외 국적을 가진 북한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즉, 제대로 된 ‘정보’와 ‘채널’이 있다 보니 일찍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떼인 돈을 찾기 위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혼자 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미 해외기업 중에도 투자를 진행해오다 할 수 없이 몸만 빠져나온 기업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로펌을 찾아가라고 하고 싶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릴 팁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제발 ‘묻지마 투자‘와 ‘서슴없이 투자하세‘라는 자세를 버려달라는 당부이다.

대북 사업 또한 해외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에 없는 리스크가 있다. 정치적 리스크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평화무드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리스크이다. 이는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북방사업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카자흐스탄 패밀리 국가들, 즉 중앙아시아와 몽골, 그리고 북한은 석탄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다.

따라서 석탄 관련 사업 잠재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은 정책리스크에 십중팔구 부딪칠 것이다. 바로 기후정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국내기업이 석탄발전을 지으려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퇴짜를 놓은 사례가 있다.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카자흐스탄 정부의 일방적인 사기라고 까지 부풀린다. 카자흐스탄은 탄소배출권거래를 정책 툴로 선택하여 이미 시행을 2015년에 시도했다 다시 2018년에 재재한 국가이다.

그러니 석탄발전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그 부지를 태양광단지 또는 마이크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카자흐정부의 속내이다. 즉, 대북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기후정책의 도입속도를 읽어야 한다. 북한은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이를 대북사업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석탄화력발전을 더 지어야 할 것이다. 기후친화적인 설비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다. 이를 제공하는 투자자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이 바로 석탄가스화 사업이다. 석탄에서 가스를 추출해 가스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북한으로서는 언제 또 제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대한 대안 확보가 시급할 것이다. 그러니 자국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시스템 마련이 가장 핫하다.

다음 대북사업에 대한 팁은 바로 지역개발에 대한 컨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방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대신 주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요 도시를 연계하겠다는 인프라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는 사업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인구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도시들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지역의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동절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바로 ‘공유가치’이다. 이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자매도시 타겟으로 할 지역에 대한 공유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함께 성장할 이웃이다. 무차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아야 우리의 삶 또한 쾌적해진다. 그리고 더 나은 고도화된 기술을 팔 수 있다. 우리의 시장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한반도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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