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국의 태양광발전소 중 산사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 안전점검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 및 기초구조물 검사 등의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설비 안전검사 항목에는 태양광전지 규격 확인, 전지 검사, 전력변환장치 검사, 절연저항 등 보호장치 검사 등 태양광 설비 자체의 성능 및 안전 검사만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기초 지반의 상태, 규격 및 철근의 재질, 골재의 품질, 시공 상태 등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검사항목에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 관련 안전점검이 없다보니 지난 4일 청도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발전의 불합격 건수는 201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합격률 또한 1.5배 늘었다.
윤한홍 의원은 “무분별한 신재생발전 확대에 혈안이 돼 산업부의 안전점검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