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이 자원외교 당시 외형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자기고백을 했다. 이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을 한 데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석유공사 개혁위원회는 “외형적 규모는 확대됐으나 취득한 대부분 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체격만 커지고 체질은 허약한 회사로 전락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가스공사 역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약 3조5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단계에 가서는 과연 공기업의 도덕성이 존재 하기는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순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해외자원개발은 이렇게 놔둬야 하는 것일까. 과거의 잘못에 집착해 미래 사업마저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가 과연 해외자원개발을 방치해도 괜찮은 나라인가. 이제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가 됐다.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은 IMF 당시로 복귀했다. 민간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상태가 이 모양이니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추진한 것이 대부분이다. 수익성이 불확실해 리스크가 큰 사업에 민간기업이 혼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을 감안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가 됐다. 해외자원개발을 방치하게 되면 관련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사장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능력은 퇴보할 것이고 이를 복원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과연 이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업에 더 이상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몰아가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