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라남도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정부 정책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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