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7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인하 대책과 관련 늑장 대책이며, '포퓰리즘'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에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