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지원 쟁점, 에너지 전환과 무관"
"전기요금 누진제 지원 쟁점, 에너지 전환과 무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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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 재무적 부담, 다양한 방안 강구 방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확정된 전기요금 누진제 지원 대책과 관련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낮은 요금 인하 수준' 지적에 대해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가구별로는 최대 약 2만7000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면서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 없는 임시 대응책'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재무부담' 측면에 대해서는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수급에 악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폭염에 따른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 요청(DR),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7.4%만큼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희망 검침일제 등 이번 한시 지원 대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후속조치 들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했고,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 중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신속하게 검토해 별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희망검침일 관련, 전기요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AMI)를 설치, 최대한 원활하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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