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진제 완화, 결론은 '전기요금 개편'이다
[기자수첩] 누진제 완화, 결론은 '전기요금 개편'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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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역사에 남을만한 폭염. 그리고 그에 걸맞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올 여름(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한시적 대책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의 핵심은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100kWh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0~500kWh, 3단계 500kWh 초과로 완화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가장 기자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백 장관은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며, 일시적인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실종됐다"고 논평했다. 특히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며,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처럼 누진제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것이라면 당초 누진제를 왜 도입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는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랬기에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언급도 관심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민주성,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기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세(세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기요금의 특성상, 해당 정권의 정책기조와 당시 여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도 보아왔다.

각계각층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과거 한전이 검토했던 여러 방안들도 있다. 더 늦기전에, 지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속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전기요금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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