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탈원전 위험성… '귀(歸)원전'하라
[E·D칼럼] 탈원전 위험성… '귀(歸)원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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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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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미국은 99기에서 전력의 20%를, 프랑스는 58기에서 전력의 72%를 원자력으로 공급한다. ‘원전굴기’ 중국은 40기를 운영하며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 게다가 20기 이상을 지으면서 원전 비중은 현재 5%지만 2030년에는 15%, 2050년에는 24%를 목표하고 있다. 한국의 도로지도에선 역주행이나 다름 없다.

지구 상에 원전 3기 중 1기를 중국이 건설할 정도로 원자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035년까지 100기 넘게 가동할 계획이며, 최대 원전국이 될 전망이다. 발전용량은 신고리 1호기와 같은 100만kW급 원전 400기다. 올해 국내 전체 공급량의 4배가 넘는 전력이다.

중국의 원자력 고속도로에선 고속로 시험운전도 한창이다. 우라늄 이용률을 60배 높여주는 4세대 원전이지만 냉각재가 소듐으로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타거나 터질 수 있고, 배관을 삭게 해 아직은 갓길에 머물고 있지만.

원전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에 따라 우라늄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도 우라늄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지구촌 원자력 시장은 중국이 주도할 것은 명약관화. 우리는 태양광 강국, 중국의 원전굴기를 괄목상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1년까지 전력량의 20%를 태양광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100만kW급 원전 30기에 해당하는데, 난제 중 하나는 부지다. 원전 1기 설치에는 여의도 5분의 1이면 되지만, 태양광은 원전의 150배가 필요하다. 25조원 원자력이면 될 것을 100조원 신재생으로 가야만 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난 다음일 텐데…….

원전 가동률은 80%대를 넘지만, 태양광은 10%대에 머물며 전기 품질이 떨어진다. 태양광 비중이 15%를 넘으면 수시로 발생하는 초과분이나 결여분을 처리해야 하는, 외부불경제 요인으로 전기 가치가 반쪽이 된다. 이는 요금 상승을 비켜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충에 치중한 독일의 전기료가 유럽 평균에 비해 매우 비싸다는 걸 반면교사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원전회사에 거액의 손실 보전하는 작금의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을 늘릴수록 품질을 높이려면 원자력도 함께 늘려야 한다. 원전 대신 가스발전을 늘린다면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관을 설치해 러시아 가스를 구입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속국이 될 수도 있다. 신북방 전략도 좋지만 먼저 국가 안위를 생각하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을 돕기로 한다면 시급한 전기부터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으로 중국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가스관은 북한이 잠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 걸까?

한국이 탈원전하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운영한 나라 중 하나지만, 북해 유전 개발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결과, 자체 기술과 인력이 사라져 신규 건설에는 외국 기술과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탈원전에서 귀(歸)원전해야 한다. 비대칭적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해 우라늄을 농축하고 플루토늄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 핵물질도 전량 접수하고 희석해 우리 평화로에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가 지속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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