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소사회 선점, 국가차원 강력한 지원책 시급
[사설] 수소사회 선점, 국가차원 강력한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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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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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수소사회는 에너지 전환 외에도 신산업 육성 및 기존의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의 신성장동력과도 연계되면서 2050년 글로벌 시장 가치가 연간 약 2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국가 주도로 수소사회 선점을 위한 제도정비와 기술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수소산업 육성 제도와 계획이 전무하며, 중장기적인 정부 산업계획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산업육성 속도와 제품 국산화가 저조하고, 수소 및 관련 인프라 투자 위험도도 높다.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충전 등 산업 전반의 서플라이 체인 표준인증 기준도 없는 등 산업 활성화 여건도 취약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는 등 수소산업의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2016년 뒤 늦게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발족해 수소산업 인프라 확산을 추진 중이나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늦은 실정이다. 더구나 관련 인프라와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산업생태계도 열악해 민간 주도의 산업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수소산업 초기 수요 창출과 초기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보급 초기에 소비자들이 수소를 소비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 로드맵 이행, 대중교통 및 연료전지 발전소 확산 등 정책 수요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소생산・저장 등 인프라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 초기에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한편 수소 수급 관리・운영체계구축・최적 인프라 네트워크 설계와 함께 수소 인프라 운영비용 감축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해외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 업계육성을 추진하고, 수소가격체계 확립, 산업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수소이용 편의성 제고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된 수소 관련 업무를 조정・협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또는 상위기관 등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공공기관을 활용해 초기 수소시장 형성 정책을 추진할 것도 검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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