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원전, 문제시 안전점검 없이 원전 가동 안돼"
"전기요금-원전, 문제시 안전점검 없이 원전 가동 안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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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배율 뿐만 아니라 단가도 판단해야… 일본, 우리보다 항상 비싸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부 언론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원전 가동 관련 지적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원전을 가동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1만원 찔끔 할인‘폭염 전기료,’원전 작년만큼만 돌렸어도 3만원 더 깎을 수 있었다' 보도와 관련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 3천 가구의 7.8~8.7일(폭염일 23일 포함)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 증가량은 93kWh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추가 확대된 구간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한시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며, 가구별로는 최대 2만7000원(26.7%)까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원전 안전점검 때문이지 현 정부의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며, 특히 이번 정부 내에서는 추가로 4기의 신규원전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안전 점검 확대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내 이물질 혼입 등 원전 안전관리상에서 나타난 잘못을 바로 잡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수입 감소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연료비 가격 인상, 안전 점검을 위한 원전 일시 가동 중지 등이 원인"이라면서 "최근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면서 LNG 발전 구입량이 증가한 데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 13% 뿐인데, 전력대란 온다며 44년째‘징벌적 누진제’' 기사와 관련해서는 "주택용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보편적"이라면서 "누진배율 격차는 기사의 내용대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누진제를 평가할 때는 누진배율만 볼 것이 아니라 누진요금 단가도 함께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누진 배율은 1.5배 수준이지만, 누진단계별로 요금이 196.9~302.8원/kWh로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 수준이 항상 비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게 "누진제 폐지와 원자력발전소 가동 여부는 서로 무관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늘린다고 해서 누진제 개편시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요금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일한 요금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 누진제 하에서와 달리 소비자간, 특히 소비량이 작은 구간의 소비자와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비중 줄이면서 한전, LNG, 석탄발전 구매액 3조 늘었다' 보도와 관련해서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내 이물질 혼합과 같이 원전 가동시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서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원전을 가동할 수는 없다"면서 "원전 안전 점검 기간 동안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LNG나 석탄 발전을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력 구입비용이 일부 상승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점검을 마친 원전들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똑같이 펑펑 썼는데, 가정집 전기료 26만원, 가게는 15만원' 기사에 대해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저렴하고, 사용량 요금은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적용중인 반면, 일반용은 기본요금이 계약전력(4kW 이상)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반용(갑1) 기준으로 계약전력 4kW 가정시 약 2만4000원~3만3000원 정도로 가정용에 비해 비싸고, 또한 계절별로는 여름과 겨울에 봄·가을 대비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용과 일반용은 기본요금 체계와 사용량 요금 부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용도가 반드시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크 시간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1% 뿐' 보도와 관련해서는 "석탄·LNG 등의 공급능력에는 피크시 발전량과 함께 예비력까지 포함된 수치인 반면, 태양광·풍력은 피크시 발전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력공급능력 대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 발전량 대비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으로 비중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7월24일 피크시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284만kWh로 전체 발전량의 3% 수준"이라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약 54GW(2018.6월 기준 약 7.5GW)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태양광·풍력이 전력수요에 기여하는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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