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기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가 지난 22, 23일 양일간 일간지에 실렸다. 10개 부처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 내용에서 핵심은 방사능 폐기장 신청 지역에 당근으로 주어질 지역 개발 사업이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서두 아래 이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 가산점을 드립니다.
2.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자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방사성 폐기물 대책 추친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를 운영하겨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숙원사업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담화 내용과 지난 16일에 열린 제238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산자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당국이 방사능 폐기장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방폐장 후보지는 두 곳 아닌 한 곳
산자부와 한전은 1년 동안의 보완 조사를 거쳐 방사능 폐기장 최종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하겠다고 지난 2월 4일 발표했다. 그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산자부는, 후보지가 한 곳이 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의 국회 산자위 상임위 회의에서 배기운의원(민주당）은 “방사능 폐기장 1곳을 건설하는 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2곳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애초의 입장은 방사능 폐기장을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곳이 선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정부 10개부처 장관들이 연명으로 발표한 담화에서도 방사능 폐기장을 한 곳에만 선정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역 지원사업을 제시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등을 이전토록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한수원 본사를 두 곳에 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이전 약속을 방사능 폐기장을 한 곳으로 압축해 놓고 있다는 징후이다.
2. 영광이 최종 후보지인가?
후보지가 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인가? 이에 관해 산자부와 한수원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산자부 상임위 회의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방사능 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방폐장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특정지역을 표적으로 선택한 점, 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수용하면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토록 한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기존의 4개 후보 대상 지역 이외에 타 지역도 유치를 희망할 경우 앞으로 1년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자부는 244개 중 4개 후보지역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후보 지역을 선정 발표한 것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그 대가로 줄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방사능 폐기장 수용 지역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이미 발표된 대로 정부는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방사능 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연계키로 했다. 이는 22일 일간지에 발표된 정부 10개부처 담화에서 “ 방사능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 가산점을 드립니다.”라는 항목으로 재확인 됐다.
여기서 되새겨봐야 할 사항이 있다. 방사능 폐기장 후보지이면서 양성자 가속기 신청 지역은 영광 한 곳뿐이라는 것.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영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능 폐기장의 최종 후보지로 산자부와 한수원은 영광을 지목하고 있다는 예단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방사능 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핵폐기장 반대 영광 범군민 대책위’는 즉시 성명을 발표해서 “정부가 양성자 가속기적격지 심사 발표를 3개월 이후로 미룬 것은 사전에 `방폐물 시설 영광 유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고 진단하고 “이번 결정은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는 당초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3. 당근은 점점 더 커질것인가?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자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2월 4일 산자부와 한수원이 방사능 폐기장 후보지를 발표할 때나 지난 22일 정부 10개 부처가 공동 담화를 할 때나 바뀌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지역 지원금에 관해 전라남도 박태영 도지사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에서 제시한 지역 개발비용 3천억원이라는 인센티브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힌 후 “1조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재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말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집중 지원’이 가시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조원의 지역 개발비는 다시 말해서 방사능 폐기장 한 곳의 건설비용이다. 두 곳에 방사능 폐기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한 곳의 건설비를 폐기장 유치 지역에다 개발비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된다.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당근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변화가 주목된다.
4. 원자력의 본질적인 문제
정부 10개 부처의 담화에는 ‘선진국들도 상당 부분 전력사업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사업에 선진국에서도 혐오사업이라는 것,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전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할 경우 처리문제 등등의 문제점은 외면했다. 정부는 원전에 관해서는 ‘밝은 면만을 강요’해 온 것이다.
원자력은, 다시 말해 핵 시설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인가? 반핵운동가들이 제시하는 체르노빌의 참사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절대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여의도에 원전을 세우고 방사능 폐기장도 세워라.”는 주장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의도에 그럴 수가 없다면 바로 그 ‘그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개발의 당근 논리만을 강조해 대는 것도 정부 당국의 정도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이 편한 삶을 배가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국민을 언제까지 배부르게 해 주겠다는 그 단순한 논리로 상대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배만 부르게 해 주면 우리 국민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폐기된 지 오래다. 다만 산자부와 한수원만이 그걸 폐기하지 않은 듯하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