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전 전력시장서 가동 우선순위 뒤로 밀려 가동률 하락 불가피
업계 “열병합발전용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면제해 달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열병합발전 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대로 적용될 경우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열병합발전용 LNG는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돼 탄력세율을 적용,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다.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해 일반 발전용 LNG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해 왔다. 발전용 LNG는 kg당 개별소비세 60원, 관세 7.2원, 수입부과금 24.2원 등 총 91.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용 LNG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은 동일하게 부담하되 개별소비세 항목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 받아 약 18원 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용 LNG는 졸지에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을 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비해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열병합발전용 LNG보다 제세부담금이 7원 낮은 수준이다.
업계는 “열병합발전은 사실상 경쟁 발전원에 비해 48원/kg의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발전원가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되는 경제급전 원칙이 적용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발전소 가동률도 그만큼 더 떨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준공한 최신식 열병합발전소도 가동순위가 10계단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한계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업계는 “이들 사업자들이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전국 약 270만 세대(총 주택수 대비 16.1%)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6.9%(약 8GW)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발전설비 중 25%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다.
열병합발전업계는 다른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금 제도로 인해 열병합발전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