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부 언론들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를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연결지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원전안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정비중에 가동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14일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산업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20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안위 승인에 의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기별로 살펴보면, 격납건물 철판 정비,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외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신고리 1·2),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점검(신고리 3), 수소감시기 설치(월성 1),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월성 3)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으며, 이는 모두 방사선 누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리 3·4호기(각각 428일, 242일)는 격납건물 철판 정비로 정비기간이 지연됐고, 신고리 1·2호기(363일, 1일)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신고리 3호기(60일)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정비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다음으로 한빛 3·4·5·6호기(13일, 381일, 14일, 140일) 및 한울 2·5·6호기(78일, 6일, 13일)는 격납건물 철판, 콘크리트 공극 등이 주된 지연 원인으로 밝혀졌다.
월성원전의 경우, 월성 1호기(379일)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2호기(2일)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3호기(137일)는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과 중수누출사건(2018.6.11)의 원인분석 등, 월성 4호기(4일)는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사건(2018.1.14) 대응조치, 신월성 2호기(116일)는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오류 부품 정비 등이 주요 지연 사유가 됐다.
아울러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총 23기의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가동중지 됐고,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2016.9월) 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이 가동중지 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월성 1호기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이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상반기 적자의 주요 원인이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증가와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