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통 확충 없는 태양광 확대는 ‘공염불’이다
[사설] 계통 확충 없는 태양광 확대는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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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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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에서는 최근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소규모 사업만 가지고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은 처음부터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일단은 ‘재생에너지 3020’의 근본 취지가 국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은 소형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과연 대규모 태양광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한전의 참여가 거론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업계는 일단 현실적으로 현행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는 REC 가중치 0.7을 적용받고 있는데 가중치가 낮다보니 대규모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계통이다. 태양광발전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미계통이 속출하고 있는데 한전이 계통을 확충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태양광 보급 속도를 따라 갈 수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계통접속 대기물량은 3.3GW다. 정부는 대기 물량 중 3.2GW를 연말까지 해소할 방침을 밝혔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2.4GW가 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물리적인 제한으로 계통에 물리지 못해 대기하는 2.4GW조차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현재의 약 5배에 육박하는 12.6GW 재생에너지 물량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통 부족으로 인한 태양광 사업 중단 또는 비용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대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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